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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강의 “트럼프, 인도와 관계 청산 준비”···모디 총리, 7년 만 방중으로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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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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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강력한 관세 보복 조치로 위기에 처한 인도가 미국에 대응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인도에 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관한 보복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 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를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치켜세운 반면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인도에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모디 총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도 농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협상, 거의 모든 것을 원했다”며 “(인도가)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협상’에 부합할 만큼 야심에 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총 석유 수입량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NYT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 상승을 수용한다면 모디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더아시아그룹의 수석 부사장 고팔 나다두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1세기 파트너십’에서 수십년 간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양국이 밀착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관세 협상 결과에서 상이한 지점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을 당시나 그 전후를 포함해 미국 측 각료에게서 들었던 것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두 나라는 15% 상호관세에 합의했지만 이를 명문화하지 않아 여러 지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종전 15% 관세율을 넘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별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미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 내용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조속한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국도 합의에서 실현까지 54일이 걸렸다”며 실제 인하된 관세가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양국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야구선수가 계약 시에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며 “미국이 내키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는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장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부터 닷새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뀐다.
서구는 내년 7월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이름을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이날 제6회 서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최종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 가 58.5%(1,1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라구’ 41.6%(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칭 간 차이는 16.9%(338명)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서구는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인천시 서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은 ‘서해구’ 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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