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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서 둔기 학대 유기견 발견···동물보호단체 “도살 시도 의심,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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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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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복날을 전후한 개고기 소비와 연관된 도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주시 한 마을에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나주시 유기견센터가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며, 현재는 한 시민이 임시 보호 형태로 데려가 추가 치료 중이다.
단체는 이 유기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복날 전후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마을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단체로 텍사스주를 떠났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 51명이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를 떠나 일리노이·매사추세츠·뉴욕주 등으로 향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주의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하기 위해서는 150명 의원 중 최소 100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2명 중 최소 51명이 단체로 이탈하면서 표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진 우 의원은 이날 “우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싸우려 텍사스를 떠난다”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조작된 시스템을 버리고 떠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의원들의 이탈이 의회의 특별 회기 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조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텍사스 주의회 규칙에 따라 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선출된 주 정부의 직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상원 공화당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겁쟁이처럼 도망치려는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발견해 체포하고 의사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은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텍사스 선거구 조정안에서 비롯됐다. 선거구 조정으로 텍사스의 5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합쳐 민주당 의석을 줄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분리하는 식이다.
현재 연방 하원 총 435석 중 텍사스에는 38석이 배정됐는데 이중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1석은 공석이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6년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6석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선거구 재편안이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을 한 선거구에 합쳐놓거나 여러 선거구에 나눠서 배치해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선거구는 통상적으로 10년마다 미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2020년 치러졌다. 2030년이 되기 전 선거구 재조정 시도는 이례적이다. 선거구 독립위원회가 있는 8개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때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려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의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5석을 확보했지만, 다른 몇몇 주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특별회기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주리 등에서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중간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2019년 탄핵소추안 통과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 이뤄졌다.
중간선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에 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선거구 재획정 보복은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위험이 있다”며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예비 선거 날짜와 후보자 마감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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