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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받기 지난해 리콜 10% 감소…의료기기·자동차 리콜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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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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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받기 지난해 국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는 절반가량 감소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기기·자동차 분야 리콜은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1623건)이 1년 전보다 37.8% 줄었으나, 자진 리콜(898건)과 리콜 권고(630건)는 각각 30.3%, 25.8% 늘었다. 리콜 명령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접 리콜을 명령하는 것이고, 자진 리콜은 사업자들이 제품 출시 이후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자진해서 회수하는 것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2448건)가 전체 리콜 건수의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456건)은 정부의 단속 강화 등으로 1년 전보다 50.9% 줄었다. 다만의약품(341건), 의료기기(284건) 등은 각각 31.2%, 20.9%씩 리콜이 늘었다.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 관련 리콜(399건)도 22.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은 지난해 총 119건으로 전년(6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 관련 리콜이었다.
각종 리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위해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해외 리콜대상인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품 차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이 12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봐서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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