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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방 이전’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재정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국립단체의 지방 이전은 예술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 오페라 인프라가 생기거나 관객층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위험한 환상”이라면서 “이전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역량의 분산과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연 수준 저하,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제작비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이전 논의에서 국립오페라단 구성원의 생계, 주거, 가족 동반 이주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이 “구체적인 운용 계획, 타당성 분석, 성과 지표 설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행위보다, 지역 예술 사업 확대, 순회 공연 정례화, 지역 협업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면서 “현 정부는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하고 뒤이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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