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빠른폰테크 [기고]농촌 소멸의 탈출구, 귀농을 다시 설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21:03

본문

빠른폰테크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 기대“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목표”
직장인 김모씨(26)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매달 IRP에 수십만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고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는다. 관리할 시간도,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긴 어렵고,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일임 서비스다. 인공지능(AI)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상품 매매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PB’(개인 자산관리사)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는 ‘노후 대비’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간 16.4%가 늘었지만, 연 환산 수익률은 2.07%대에 그쳤다.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AI가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도 가입자가 리밸런싱(자산배분 비율 조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계좌가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일임형으로 계좌를 전환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는 점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유사하다. 다만 TDF가 은퇴 시기가 동일한 가입자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반면 RA는 가입자별로 포트폴리오를 별도 운용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3년 내 주택 계약금 마련’ 같은 단기 목표를 입력한다면 변동성이 낮은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비중을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상속 자산 등을 분석해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과 목표 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PB 서비스보다는 낮지만 개별 종목이나 ETF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퇴직연금 RA 서비스는 기본 수수료가 연 0.25~0.7%, 성과보수가 0~15% 수준이다. ETF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이들이라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RA를 쓸 유인이 적을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RA 일임형은 IRP 계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나 DB(확정급여형) 계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납치 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음주운전변호사 25.06.21
다음글알리할인코드 대통령 경고에도 대북전단 강행…경기도 “24시간 접경지 순찰 무기한 지속” 25.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