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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튕긴 담배꽁초 불씨로 36개 상가 화재 피해…법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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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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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극장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당했다.
공 판사는 “A씨는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는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가 이르면 9월부터 관내 학교 3곳에 음식을 볶고 국을 끓이는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함께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실증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실증사업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튀김·볶음 및 국·탕 조리가 가능한 ‘3in1 다기능 조리 로봇 시스템’과 가스·스팀을 동시 제어하는 ‘멀티제어형 조리 로봇’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 기술은 별도 설비 확충 없이 기존 가스 조리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조리 로봇을 통해 자동화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리 로봇이 급식 현장에 적용되면 높은 온도·중량 작업과 반복 동작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급식 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 이상소견을 받았고, 근골격계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리 종사자 결원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는 “로봇이 모든 조리를 다 할 순 없기 때문에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노동자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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