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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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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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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위조된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진 티켓에 오탈자 등이 있는 점을 발견했으며 공식 판매처를 통해 티켓 위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위조티켓 500여장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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