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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추천 미 연준 새 이사에 스티븐 마이런···트럼프 관세 정책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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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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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4일 열린 수상안전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강사로 나선 해양경찰로부터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 6일을 일합니다. 만성피로에 골병만 들어요.”
지난 5일 아침 출근시간대 부산시청 1층 입구. 중장년 여성들 몇몇이 무더위 속에서 푯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푯말에는 ‘주 5일제 실시하라’ ‘4조 2교대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역사, 터널, 전동차, 차량기지의 청소를 맡고 있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부산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A씨는 “우리 회사 현장 노동자 1145명의 평균 나이가 60세”라며 “이 가운데 886명이 주 6일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력이 많다보니 근무 도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지만 사측이 재해발생 사실도 감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주 6일 출근해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로, 대외적으로는 ‘환경사’라고 불린다. 환경사들은 오전반(오전 6시~오후 3시), 오후반(낮 12시~오후 9시), 심야반(오후 9시~오전 6시), 기동반(오후 11시~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보통은 ‘3조 2교대’ 근무다.
지하철 역사 내부를 쓸고 닦아야 하는 업무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업무 강도는 더 높다. 청소노동자들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의 75% 이상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간 이틀 근무, 야간 이틀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B씨는 “야간 이틀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번 때는 온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낸다”라며 “주 6일 근무에서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주 5일’과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346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한국 평균 노동시간(1872시간)과 OECD 평균 노동시간(1742시간)보다 많다.
이들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려면 192명(경비직 포함)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필요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정책으로 2021년 2월 설립됐다. 취업 연령이 50세부터인 고령친화사업장이기도 하다.
외형상으로는 비정규직 해소라지만 기존 22개 용역업체의 전체 용역 계약비와 인력여건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용역 시절부터 겪던 인력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산의 80%가 인건비인 상황이라 부산시의 지원 없이는 노동여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청소노동자들과 해당 회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모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근무형태는 자체 사규에 의해 규정하는 만큼 자회사 노사가 교섭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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