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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HTS 한동훈, 전당대회 첫 메시지 “윤어게인·부정선거 극복 대표 뽑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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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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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HT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진행해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후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날 예비경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쇄신파 후보에게 적극 투표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안철수·조경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김근식·양향자·함운경 후보,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우재준 후보가 쇄신파로 꼽힌다.
충남 당진시는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왜목라운지’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왜목마을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한 ‘왜목라운지’에는 냉방설비가 구비돼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여름철 왜목마을 방문객들에게 휴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에도 개방된다.
문의는 왜목마을 방문자센터(041-357-9662)로 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한파 쉼터로도 왜목라운지를 개방하기로 했다.
박미혜 시 관광과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목마을 방문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목라운지는 지난 5월31일 개소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사무실로, 개인·단체 관광객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신보와 농협은행은 지난 7일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대구신보에 1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16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번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협약보증 대상기업에는 보증 비율(최대 100%), 보증료(연 0.9% 고정) 등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하면 1년간 최대 2.2%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신보는 기대한다.
보증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신보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특별출연금 15억원과 기부협약에 따른 출연금 11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37억원, 390억원의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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