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규직·비정규직 뭉쳐 ‘이기는 싸움’ 꿈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8 16:18

본문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 해고 맞서 ‘공동 파업’ 추진“머리만 쓰던” 연구자, ‘투쟁 조끼’ 입은 활동가로 영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해온 전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해 아들과 부인 김은미씨 곁에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고 노동운동으로 나아갔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역무원의 노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결성된 희망연대노조에 동참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했다.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는 2013년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10개월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거동이 어려워진 이씨는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이른바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이씨는 단기 기억 상실로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다시 받았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으면서도 ‘투쟁’ ‘조직’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마을 어귀에는 ‘독립군 나무’라는 비장한 이름으로 불리는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역사를 간직한 까닭에 붙은 이름이다.
나무 나이 370년, 나무 높이 20ｍ의 이 나무는 생물학적 잣대로만 보면 평범한 느티나무 노거수일 뿐이다.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가 둘로 갈라진 생김새가 조금 별나게 보일 뿐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주변 경관이 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든 사회문화적, 역사적 사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은 서울과 남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두보였던 것이다. 자연히 일본 순사의 감시는 삼엄했고,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계리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멀리서도 훤히 바라다보이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를 신호로 삼은 것이다. 일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멀리 숨어 있는 독립군에게 알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약속한 빛깔의 헝겊을 걸어 신호를 보냈다. 나뭇가지에 걸린 헝겊을 확인한 독립군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특히 3·1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제작한 독립선언문을 남부지방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나무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줘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독립군 나무’라는 이름의 ‘영동 박계리 느티나무’는 생물학적 유산이 아니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나무는 이 땅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이 치열하게 벌여온 민족 해방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인문학적 유산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군 나무’를 돌아보는 건 목숨 바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민중의 지혜로운 투쟁사를 돌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야 할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 “케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과 다른 두 사람” 등 네 명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케빈’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두 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도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준 의장 후보군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름도 거론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에게 의중을 물었지만 그는 재무장관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압박성 발언을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파월이 계속 (금리 인하를) 거부하면 이사회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사회에 파월 의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매파 성향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이사 인선에 대해 “두 명으로 좁혔다”면서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사 임명을 통해 파월 의장 후임 선정에 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연준 의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을 이사로 먼저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전망되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일부 70㎜)의 비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가평 북면 20.0㎜, 포천 내촌 16.0㎜, 남양주 오남 12.0㎜, 의정부 7.5㎜의 비가 내렸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
대전 지역에도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 한때 시간당 30∼50㎜, 일부는 7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특히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면서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내일(6일) 새벽과 아침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재 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험 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침수된 도로 피하기, 비 내릴 때 배수로 점검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3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중고화물차매매

이전글김영웅대표 선사시대 육식 동물, 더위 닥치자 ‘뼈’ 씹어먹은 이유는? 25.08.08
다음글연습실 “주4일 근무는 다른 세상 얘기죠”…주6일 일하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 25.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