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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방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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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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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방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다.
경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도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다. 지난해 지원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1219만 5546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7일까지이다. 지원 확정 결과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임기를 2년 앞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3기’ 이후를 가늠할 인사 조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시진핑 이후-미래를 불투명하게, 현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승계 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국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정치 연구자 테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C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이 기사는 중국 정치의 핵심이 '1인 권력 권력공고화'에서 '후계자 선택'으로 옮겨갔다며,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 주석의 신변과 관련된 소문을 두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72세인 시 주석이 건강하다면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기까지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이상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후계자도 원로의 개입 없이 시 주석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에게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후계자라도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당 인사 간 권력투쟁에서는 군이 잠재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군 고위층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이 2년 만에 화궈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일이 단적이다. 시 주석 역시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에서 당이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만 군은 여전히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권력 이양을 시작하면서 군 간부진에 차기 지도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군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정치적으로 불충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2~3년간 벌어진 일련의 군부 숙청은 시 주석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 후계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고령의 후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을 오랜 기간 이어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옛 소련 최고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 유리 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모두 1~2년 만에 사망한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소련이 해체한 일을 시 주석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유능한 후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후계자 선택의 근본적 딜레마로 꼽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린뱌오를 숙청했으며 덩샤오핑이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제거한 뒤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 포린어페어스는 7인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후계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고령이 문제가 된다.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 역시 올해 61세로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나면 고령이 된다. 시 주석은 59세에 집권했다. 서열 상위 24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제외한 인물을 깜짝 발탁한다면 다른 고위직의 반발을 불러 시 주석 사후 혼란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정치적 몰락을 둘러싼 주기적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고하는 긴박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기 지도자는 외교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주석이 후계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해가 갈수록 당과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위험한 대외 정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예로 들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감행한 모험이자 군부의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은 새 지도자가 군 통솔력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자를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군이 충성경쟁 과정에서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린어페어스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승계 과정 혼란상을 이용해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통일이 숙원인 시 주석이 적당한 후계자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쟁이란 도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어페어스는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산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군의 충성심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기 미국의 개입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례를 들며 “과거 중국 공산당은 후계자 교체 과정을 통해 노선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성향의 지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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