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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모바일게임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제품은 미국에서 50% 관세가 부과된다.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의 첫 표적으로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응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3주 뒤인 27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교착 상태인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2차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활동을 단속하려는 2차 제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마련했다. 블룸버그는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인도가 미국과 유사하게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실행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중국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표됐다.
인도는 추가 관세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하고,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말을 전후해 아열대성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가 동해안까지 대량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가 주말을 전후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7월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전남, 경남, 부산, 경북 등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약하고 어업피해는 크지는 않지만, 사람이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2021년 10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처럼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대량 유입된 것은 처음이다. 수산과학원은 이 해파리의 확산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대마난류의 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전 세계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주로 수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며 촉수를 이용해 작은 동물플랑크톤을 포식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성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며 “여름철 해수욕객과 어업인의 쏘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해파리가 대량 유입된 해역에서의 신속한 제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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