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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통일교 서울본부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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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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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를 대상으로 21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서울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PC 등 증거물들을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를 포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 총재 등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서 권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물밑에서 총리 축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전날 도쿄에서 만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세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소 고문은 자민당에 남은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리더이자, 2009년 당시 농림수산상이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 압박에 밀려 총리직을 내려놓은 악연이 있다.
전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총리가) 당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는 총리 퇴진을 당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가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면 ‘리콜 규정’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자민당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 해도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다며 “총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시바 총리를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설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50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이에 근접한 47석을 얻은 것도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내 이시바 총리 반대파 결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이자 이시바 총리에게 비판적인 옛 아베파의 수가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옛 모테기파, 아소파, 옛 기시다파 숫자도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진퇴는 총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친이시바 성향의 무라카미 세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 한 호텔에서 만나 결속을 다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중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환전소 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환전소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금을 도난당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 범행 이틀만인 이날 오후 6시쯤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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