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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땐 대규모 상환 요구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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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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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정부가 쉽게 발행을 허가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7억명을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픈AI는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프로필 사진’이 유행했던 지난 3월 사용자인 5억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오픈AI는 무료, 플러스 프로, 기업용, 교육용 등 챗GPT 전 제품의 사용자 수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챗GPT에 입력하는 질문·대화 수를 뜻하는 쿼리는 일일 30억건을 돌파했다.
닉 털리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은 SNS를 통해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며 “챗GPT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해 준 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장정보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사용자들은 챗GPT를 월 평균 12일 이상 쓰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6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글과 X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것이다.
챗GPT 이용자가 느는 만큼 매출도 뛰고 있다. 현지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은 20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올해 연말까지 이용자 10억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달 중 차세대 주력 모델인 GPT-5.0을 출시할 예정이다.
여성 심판 젠 파월(4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유리천장을 깼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7일 파월이 이번 주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의 경기에 심판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10일 더블헤더 경기에 베이스를 살피는 누심으로, 11일 경기에는 주심으로 출장한다. 그는 이번 시즌 MLB에 데뷔하는 5번째 심판이다.
76명의 정규 심판이 활동하는 MLB는 시즌 중 부상이나 휴가로 결원이 생기면 마이너리그에서 심판을 불러올린다. 10일 더블헤더 일정이 편성되면서 심판 1명이 더 필요해졌고 이에 MLB 대체 심판으로 등록된 파월이 호출됐다.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파월은 학창 시절 소프트볼과 축구 선수로 뛰었다. 2010년부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소프트볼 심판을 맡은 파월은 2015년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수료한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 등에서 프로야구 심판으로 활동했다.
파월은 2023년 마이너리그 트리플A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됐다. 그해 9월에는 트리플A 챔피언십에서 주심을 맡았다.
파월은 지난해와 올해는 MLB 스프링캠프에도 초청받아 시범경기에서 판정을 내렸다. 여성이 MLB 시범경기 심판으로 나선 것은 파월이 3번째이며 2007년 리아 코르테시오 이후 17년 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MLB 정규리그에서 여성 심판으로서는 최초로 그라운드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심판협회(MLBUA)는 성명을 내고 “이 순간은 파월의 개인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심판이라는 직업, 그리고 여성 스포츠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는 파월이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더 많은 여성 심판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7일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날 서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겹쳐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가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 과열 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승환계약, 불완전 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신 의장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 소리를 경영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Voice of Customer) 경영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은 보험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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