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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SC제일은행에서 지난 2년간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이와관련 이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도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8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자,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 역시 한국의 위상 제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정을 나토 측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통해 이런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나토 회의에 가면 ‘자유민주국가 진영’이고, 안 가면 친중·친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관세·통상·안보 압박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엄중한 외교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일부러 정쟁거리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 국익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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