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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조현 외교장관 내정자 “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선순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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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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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북·미 대화가 잘 이륙하도록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책되는 게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북·미 대화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조 내정자는 이어 “외교부가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미국 또는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동맹의 안정성과 실익을 어떻게 챙길지’를 묻는 말에는 “그거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정책의 방향, 즉 실용외교를 통해 전략을 잘 짜서 차분하고 현명하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할지 여부를 두고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한·일관계를 두고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박스의 틀을 넘어서는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대러 외교 기조를 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슈”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함께 콘텍스트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내정자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부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이런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상승세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인하폭의 절반 이상(0.4%포인트)이 건설투자 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0.2%포인트에서 2025년 1분기 -1.6%포인트로 더욱 악화되었다. 아울러 7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통화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집값 상승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통화량(M2)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동조화는 더욱 뚜렷해져, 저금리·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여유 자금을 유입시켰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런 학습효과 프레임은 전 정부의 정책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당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제 환경을 현재의 0%대의 경제 환경과 혼동케 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완화적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드 사태 해결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세 대출 완화 등 이전 정부 정책 효과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아, 시장에 부작용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고 후순위 대출을 허용해, 가령 4억원의 자기 자본에 갭투자와 후순위 대출을 더하면 20억원 규모의 주택도 사들일 수 있게 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전 정부의 정책 유산을 얼마나 여러모로 검토·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만 이들 정책은 주거 약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대출처럼 강도 높은 규제 적용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편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우려로 가치 보전을 위한 헤징(위험회피) 수요가 강남권 부동산 등 희소 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헤징 경향은 ‘30대 이하·남성·기혼·4인 이상 가구·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뚜렷하다. 한편 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예고가 국채 발행 증가를 이미 시장에 선반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채 금리는 4월 말 저점 이후 미 국채와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5년물·10년물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므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향후 통상·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지고, 급변하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심화하는 경기 침체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리스크가 순식간에 낙관적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공급 부족 전망은 현재 부진한 건설 경기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는 고금리, 인건비·원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 구조조정 지연 및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내수 회복을 겨냥한 향후 경기 부양책에 건설투자가 얼마만큼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새 정부가 과감히 추진하려는 AI 혁신 산업 투자가 자칫 쪼그라들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선포하며 증시 전반의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나, 그 실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수익이 강남 아파트로 흘러갔던 것을 보면 증시가 단기간에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책 개입으로 억제할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발휘할지, 그 중간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간단치 않은 선택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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