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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 ‘양원 동시 과반 실패’ 창당 후 처음···“집권 정당으로 수명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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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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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이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비개선)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하며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나열하며 “정치에는 한시도 정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으로서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새로 얻으며 비개선 의석 5석 포함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크게 늘었고,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은 이번에 14석을 얻어 15석 정당이 됐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에 변동이 없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0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주민을 애도했다.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와 잇따른 산사태 피로 8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피해가 발생했다.
박 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20일 오전까지 산청군 등에서 도민 여덟 분이 숨지고 여섯 분이 실종됐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 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박 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도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47일 전까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맞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전날 오찬을 함께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 “당이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후 이틀 만에 출사표를 냈다. 대선 후보 잔상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당권 주자 대열에 오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달아 이 대통령을 강하게 때린 것은 대선 때 맞수였던 이미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특검 수사에 강하게 대응하고, 인적 쇄신에 반대하면서 ‘탄핵 반대파(반탄)’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2017년 대선 이후 세 차례 연속 대선 2위 낙선자가 그 직후 열린 전당대회에 나서게 됐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와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그해 당대표에 올랐다. 이들은 당내에서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유력한 주자로 인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반탄 진영에선 재선 장동혁 의원도 곧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출마가 나 의원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찬성파(찬탄) 진영에선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고민 중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 구도가 재현된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나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당 혁신의 실패, 김 전 장관 출마, 전한길씨 입당 등을 목도하며 정서적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양측의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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