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계엄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19:06

본문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중 이스라엘 지상군이 처음으로 인질 억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데이르알발라를 향한 전차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이 피해를 봐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서 지상전을 감행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인질이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 50명 가운데 20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데이르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을 매복 공격했다고 밝혔다.
인질 가족 단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인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데이르알발라 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인질이 죽었든 살았든 이들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관계자는 전날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 증가와 기아 위기에 하마스가 분노했으며 이는 60일 휴전 및 인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격 과정에서 WHO 등 국제기구 시설 등도 공격에 노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르알발라 내 직원 숙소와 주요 창고가 공격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을 비판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직원 거주지가 세 차례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이 건물로 진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강요했으며 남성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WHO는 직원 2명과 가족 2명이 구금됐다 3명은 풀려났지만, 직원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구금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다.
데이르알발라 구역에는 WHO의 숙소와 창고, 진료소와 담수화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유엔 시설 위치를 이스라엘에 통보했음에도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5명이 가자지구에서 숨졌다.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에 비해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이번 3대 요구안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며 전공의와 정부, 정치권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대해야 한다.
제대 이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2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21일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예정된 시간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내일(22일)로 조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 명확한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효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조현상 부회장은 ABAC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 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IMS에 투자한 기업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을 포함해 조 부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다.
HS효성 및 계열사는 IMS에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려 특검팀음 이 투자가 대가성인지 의심하고 있다.

이전글기적의 소생 바랐지만…20년 혼수상태, 사우디 ‘잠자는 왕자’ 끝내 숨져 25.07.22
다음글[단독]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의혹’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 압수수색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