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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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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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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명씨 측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소환조사 날짜를 재조정해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이나 2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의원은 다음달 7일 출석만 가능하다고 밝힌 뒤 특검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 수사관이 창원지법에서 김 전 의원 재판이 열린 이날 경남 창원에 방문해 이달 23일 혹은 24일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실시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8월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hy는 지난 50년간 사회공헌 누적 지원금이 45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년 평균 9억원 이상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연간 수혜 인원은 4만명에 이른다.
hy 사회공헌활동은 1975년 출범한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급여 일부를 모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표 사업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노인 3만여명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30억원을 넘는다.
hy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지원한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이용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브랜드 판매량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 2275만원을 전달했다. 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ow are you 안부플러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hy 관계자는 “hy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영역을 고민하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 비비고 브랜드 전용 매대가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돈키호테 전용 매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와 경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전략이다.
비비고 매대는 현재 일본 전역의 약 200개 돈키호테 매장에 설치됐는데, CJ제일제당은 올해 안에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다른 유통 매장에도 단독 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키호테 비비고 전용 매대에서는 비비고 김스낵·컵우동·국물요리·불고기소스와 1분링 등 일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일본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돈키호테에서 새 품목의 현지 시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CJ제일제당은 밝혔다. 매대 디자인에는 ‘맛있다’ ‘냠냠’ 등 한글 문구와 N서울타워와 남대문 등 서울의 관광 명소 이미지를 넣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도록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 전용 매대를 통해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비비고 K-푸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유통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 첨단 생산시설도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신규 만두 공장을 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새 공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최근 일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음식 등 일본 생활문화 전반에 확산 중인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 국가를 일본으로 정하고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CJ제일제당 비비고와 CJ ENM 예술·문화 콘텐츠 등이 일본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일본을 비롯해 각 국가에 맞게 현지화 작업을 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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