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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대 하천 준설 효과 두고 설왕설래···“홍수예방”vs“거짓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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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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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침수와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일부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을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치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논리다.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줄곧 준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168㎜의 강유량은 제방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더 확실한 하천준설’을 언급하며 준설이 마치 홍수의 엄청난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이 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 39명(35%),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등의 순으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1명(37%),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 사망자가 각각 22명, 21명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에 달해 물놀이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또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21일부터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업체계로 구성된 통합지원센터는 실종자 수색부터 응급 복구, 이재민 심리 지원, 보험금 상담까지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
도민들은 센터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심리 상담, 농지 임대료 감면, 임시주거 지원 등 다양한 행정·복지·금융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도 진행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주민 대피상황이 발생해 대부분 귀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피 중인 인원이 남아있다. 경남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이동형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액은 산청군 10억 원, 합천군·의령군 각 3억 원, 진주시·창녕군·함양군·함안군 각 1억 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산청군·합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합천군 삼가시장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지난 21일부터 전담 인력을 투입해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대 3억 원 보증한도,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간소한 서류제출 등 혜택을 포함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2% 고정금리 정책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3335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통일교 교인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57분쯤 검사와 수사관이 탄 미니밴 4대가 정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특검 측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차단기 리모컨을 빼앗아 부지 내부로 진입했다.
특검팀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측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북부청은 4개 기동대 총 24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정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정문 측으로 향하는 차량을 통제했다. 신분증 확인 절차 탓에 차량이 정체돼 오전 7시부터 검문소를 중심으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통일교 교인 약 100여명은 정문 앞에 모여 단체 기도를 올렸다.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교인들은 “어머님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단체 기도에 나선 이들 대부분은 통일교 여름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난달 21일부터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 행사를 진행 중인데 약 8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에선 이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천정궁에 경찰 버스 두 대와 승용차 두 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통일교 경비 인력이 부지 내부 천정궁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길을 막아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탄 특검 관계자가 차단기를 뚫고 진입을 시도하자 통일교 직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대치 상황을 들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차단기를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특검팀은 진입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이날 천정궁 외에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한 총재 역시 피의자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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