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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서도 시험지 훔치기?…복면 쓰고 학교 침입한 재학생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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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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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북교육청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24일 새벽 1시쯤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했다가 학교 경비 시스템에 발각됐다. 당시 이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학교 재학생 A군을 붙잡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조사한 후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 이후 A군은 자퇴했고,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는 훔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기간제 교사B씨(30대)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C씨(40대)와 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한 저수지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에 빠진 상태의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했었다.
A씨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땐 숨진 지 3~4일 가량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익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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