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오산 옹벽 붕괴 전날 “무너질 것 같다” 민원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00:23

본문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상 당국은 이날 하루 최대 10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주요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가 171.5㎜로 가장 많았고,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0㎜,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등을 기록했다.
현재 남원, 순창, 정읍, 임실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하루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호우로 해상과 산악, 철도 등 주요 교통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폐쇄됐다.
철도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속철도는 서행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소방 당국은 전주, 무주, 익산, 임실, 군산 등지에서 수목 제거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지원했다. 공무원과 소방, 경찰, 군인 등 2641명이 비상 근무에 투입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로 정전·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으며,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내란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보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과 소방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소방청장 및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 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당시 본부장은 지난 3월 퇴임했으나 특검 수사팀은 그가 쓰던 PC 등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7시5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사무소 직원인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굴착기로 마을회관 앞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주시 유구읍에선 마을 50가구 중 20가구에 물이 차면서 15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전글캄보디아 정부, 한국 기업 ‘국제 탄소 감축 사업’ 공식 승인 25.07.22
다음글“야구에 끓는 마음 정원에서 가라앉혀요”…고척스카이돔 ‘매력정원’ 조성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