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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쟁점된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당인적공제는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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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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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두산에 있다가 장관으로 왔는데 지시를 안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자에 취임한다면 책무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현안인 대미 통상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지, 또 실제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서 관계 주무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17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훈련이다.
해군은 이날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일명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3~5척이 참가했고, 공군 전투기나 해병대 상륙함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년 훈련과 유사한 규모다.
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독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6번의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날 소규모의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
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이 독도에 투입됐고, 훈련 계획도 사전에 공개했다. 독도방어훈련의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자 가상 모의 훈련으로 대체했고 비공개 조치했다.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해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관련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으로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에 반발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최소 1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자발순환회복 상태로 돌아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광명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사상자 6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를 제외하고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40여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9시5분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이후 9시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오후 9시56분쯤 큰 불길이 잡힌 뒤 화재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은 모두 꺼졌고, 18일 0시4분쯤 대응단계가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WSJ는 베선트 장관이 나에게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선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 전반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 경제지인 WSJ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WSJ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프로풋볼팀 워싱턴 커맨더스를 과거 이름인 워싱턴 레드스킨스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각각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구단은 기존 팀명이 인종 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과 2021년 각각 팀명을 변경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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