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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순 지난 3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호남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안 289.6㎜, 경남 합천 214.7㎜, 경남 산청 201.5㎜, 광주 209.3㎜, 전남 담양 209.0㎜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광주에는 3일 하루에만 연간 관측 횟수의 절반에 달하는 317차례의 낙뢰가 관측됐고, 전남에도 1325차례의 낙뢰가 나타났다.
무안군에서는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1곳에서 2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가 이어져 31명이 구조됐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갇혔다가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도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장애·주택 침수 등 2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정전 사고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3일 밤 낙뢰로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울산에서도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 1838가구 등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52가구(3033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53가구(70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E1 인천기지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누출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6일 낮 12시35분쯤 연수고 송도 신항에 있는 E1 인천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돼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1 인천기지 공장 직원은 “LPG가스가 누출됐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7대와 소방관 50여명 출동해 LPG 누출을 확인하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E1 인천기지는 41분만인 오후 1시 16분쯤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누출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가스 3만6000t을 실을 수 있는 선박에서 E1 인천기지로 프로판가스를 이송하는 과정에 배관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피해 내역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정보공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도 소수인 데다 ESG 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한 해 평균 4회 정도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6%인 19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20곳이었다. 190개사는 1년 전의 183개사에서 7개사(2.8%)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거래소 ESG 통계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기업은 2020년 38개사에서 2021년 78개사, 2022년 131개사, 2023년 162개사, 2024년 204개사로 매년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기준 202개사로 되려 소폭 줄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엔터·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 분야는 공시율이 100%에 달했지만 IT·반도체(69.6%), 철강·기계(66.7%),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4.5%) 등은 평균 공시율(76.0%)에 못 미쳤다.
기업들의 ESG 위원회 운영도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187개사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연간 평균 3.8회에 그쳤다.
또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50개사 중 18개사(7.2%)에 불과했고, ESG 성과를 임원 보수체계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도 32개사(12.8%)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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