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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채널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일당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와 그의 아들 B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로 교회 등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질환 상태”로 진단하면서 주가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 A4 17쪽짜리로 작성된 문서는 김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 진단 인식은 낙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충격 등 대형 악재는 없으나 만성질환과 같은 체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성 위기는 환자(경제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복합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 상태에 처했고, 소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계기업이 누적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간 양극화 심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고 했다. 체력적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로 외부 충격시 위기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권초에 ‘경계 주의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3000선을 훌쩍 넘어 기대감이 고양된다는 점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드러내라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연금개혁,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지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가 단기·중기·장기 경제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앞으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문제와 구조적 현안도 담당하게 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판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엄중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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