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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스트리밍 김성환 장관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 계획 없어…4대강 보 철거, 공론화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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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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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스트리밍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법사위원장 사임에도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단순한 개인의 투기 행위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장 탈당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을 탈당했다가 복당해 요직을 맡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우회 입당해 대통령실 근무 중이다”라며 “국민 회초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직부터 야당에 넘겨 민주당도 견제받아야 한다”며 “위장 탈당쇼에 속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 의원을 입건한 상태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손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일부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뿐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4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한정애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물러났다.
진 의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7월3일)에서 1차로 통과됐고, 오늘(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5건이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총선 직후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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