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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속보]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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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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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절실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쟁점 법안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야의 시각도 복잡했다. 당초 유임 결정에 당혹해했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에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로 해석하고, 국정동력 훼손이 없도록 적극적인 농정 책임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던 소신은 어디 갔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송 장관 유임은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온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진 사퇴,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 송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새 농정 방향에 대해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새로 밝힐 농정 구상과 소통 노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AI에 ‘과의존’하는 젊은 세대삶에 대한 질문에 확답 못해인간으로서 무력해졌다는 뜻
관찰·경험서 나오는 질문으로개인과 사회 연결하는 법 훈련사회적 회복력으로 AI에 대응
“자유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의미 지향적 자기 심화 질문’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노동·이주 인류학 권위자인 샹 소장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노동 양상을 분석한 저서 <글로벌 보디 쇼핑>으로 2008년 미국인류학회의 앤서니리즈상을 받았고 논문 ‘약탈적 군주들’로 2012년 윌리엄 L 홀랜드상을 수상했다.
샹 소장은 인류가 세계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김치 담그는 법,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등 인공지능(AI)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다른 유형은 삶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과 관찰을 통해 답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일상생활을 AI에 의존하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의미 중심의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형의 질문이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서나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샹 소장은 AI 시대에 인류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잊게 한다”며 “타인과의 관계, 현재와 미래,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일상생활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샹 소장은 의미 지향적 질문을 상실한 인류는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AI 시대의 젊은 세대가 주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교육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립 광저우 미술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다. AI가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곳 학생이 새 시대에 적응하게 하려면 학교가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이해시키는 사회 계열 강의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샹 소장은 또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주변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며 “사적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질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실험은 젊은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라기보다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라며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냈듯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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