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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실종자 유가족 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부터 1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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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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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최종R 보기 없이 9언더 ‘맹타’통산 131번째 대회 만에 ‘포효’단숨에 대상포인트·상금 1위로
선두를 위협하는 짜릿한 샷이글에 이어 역전의 대세를 틀어쥐는 4홀 연속 버디가 터졌다. 옥태훈(27)이 국내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68회 KPGA 선수권(총상금 16억원)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정상에 올랐다.
옥태훈은 22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CC(파71·714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잡아 한꺼번에 9타를 줄였다. 옥태훈은 이날 맹타로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 김민규(17언더파 267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선두 신용구에게 2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옥태훈은 3번홀(파5)에서 72야드 거리의 3번째 샷을 ‘백스핀 이글’로 연결하고 1타 차로 좁힌 뒤 6번홀 6m 칩인 버디로 동타를 만들었다. 이후 4홀 연속 버디를 낚아 전반에만 7타를 줄이며 2타 차 선두로 올라섰다. 옥태훈은 후반 들어서도 신용구가 고전하는 사이 13, 14번홀 연속 버디를 잡고 20언더파를 채우며 4타 차로 달아나 승리를 굳혔다.
국가 상비군 출신으로 2017년 챌린지 투어(2부)를 거쳐 2018년 KPGA 투어에 나선 옥태훈은 아마추어 시절 1개 대회를 포함해 131번째, 투어 데뷔 후 125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거둬들였다. 2021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강경남과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뒤 번번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하던 옥태훈은 2022년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제주)에서 프로 첫 우승을 거뒀고, 지난해 골프존 도레이오픈 최종라운드에서 KPGA 9홀 최소타(9언더파 27타) 기록을 쓴 상승세를 몰아 마침내 첫 우승 고지를 밟았다.
올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4월) 공동 2위를 포함해 8개 대회에서 5차례 톱5에 진입하며 분위기를 달궈온 옥태훈은 9번째 대회에서 장벽을 깨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300점과 국내 최고상금 3억2000만원을 획득, 단숨에 대상 1위(3940점)와 상금 1위(6억1945만원)로 올라섰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2위로 올 시즌 유럽 DP월드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오픈 2회 우승자 김민규도 이날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6개로 8언더파를 몰아쳤으나 옥태훈의 기세를 넘지 못했다. 통산 2승에 도전한 신용구는 이날 3타를 줄였으나 3위(16언더파 268타)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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