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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새 성장전략 설계균형·자치 발전 필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두근두근 K-바캉스 캠페인’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선 경품 이벤트 ‘팔도마불’을 비롯해 지자체 관광지 홍보, 팔도 먹거리 시식, 여름 노래 공연, 소셜미디어(SNS) 인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각각 700마리, 600마리씩 납품됐다.
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당시에도 100㎏ 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혀 화제가 됐었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500원에 위판됐다.
지난 2월11일 잡힌 무게 314㎏짜리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신선도 유지가 잘된 참다랑어는 통상 1㎏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된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처럼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손질해 냉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항구에서 손질 등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싸게 팔렸다”며 “이번에는 700마리가 들어오다 보니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어획된 참다랑어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 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한국 참다랑어 쿼터(한도) 가운데 경북지역 쿼터를 모두 채워서다. 올해 한국 쿼터는 1219t으로, 현재 50%가량 채워진 상태다. 경북에서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쿼터는 53t이다.
선주 신안호씨(42)는 “몇년 전 10~15㎏ 정도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힌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형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이라며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다랑어는 고래 다음으로 ‘바다의 로또’라고 하지만 어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며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 등 50여만원만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잡힌 170t이 넘는 참다랑어는 가축 사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대부분은 10㎏ 안팎의 소형이었다. 간혹 200㎏ 가까운 대형이 잡혀도 1~2마리에 불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등어나 정어리, 삼치 등 참치가 먹이로 선호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들어오면서 참치 무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쿼터가 찬 뒤에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다. 버려진 참다랑어는 해안가로 밀려와 부패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매년 늘어 2020년 3.3t에서 지난해 164t으로 50배로 늘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 등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광어·우럭 같은 어종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있어 참 걱정”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종교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라는 이름이 붙은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종교계 인사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7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에 이어 두번째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한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보살피고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잘 갈무리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7개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도 맡고 있는 진우스님은 “지금의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 줘 감사하다”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기후 위기, 지방 균형 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전했다.
각 종단의 숙원사업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진우스님은 80분간 진행된 간담회 끝에 “(대통령) 참모들은 코피가 난다는데, 대통령은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진우스님과 함께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에서는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천주교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함께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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