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경기 폰테크 다문화 자녀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최대 5자까지’ 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14:07

본문

경기 폰테크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23일 “그런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일본이 미국 요구에 반발해 7월 1일 예정됐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2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초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최근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에서 3.5%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은 이에 반발해 미·일 2+2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