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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발전소 폐쇄 걱정했던 김충현씨…“적정 인원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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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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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걱정했던 김충현씨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폐쇄 국면이라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체별 적정 인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대책위는 김충현씨가 지난 5월 22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뉴스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발전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는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원·하청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미 폐쇄된 3개 발전소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한전KPS와 1차 하청업체 인력은 대부분 타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2차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일 경우 전원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셈이다. 김충현씨가 속한 업체의 정원은 2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대책위는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규정된 정원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 적정 인원 기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 약 1조7000억원과 본예산 2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등 ‘3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외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됐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 700만명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편성된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31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이용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다.
이 신용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1년간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중기부는 카드 결제 등 상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최소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배달·택배비 지원에는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전업종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2월 최초 시행 당시만 해도 지원대상 연매출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달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 가량 집행됐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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