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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 중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오는 11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용역을 수행할 때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금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시 안전 담당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차집관로 등 맨홀 작업 등 위험지역은 출입하지 않고,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조사를 하던 중 맨홀 내 유독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 A사가 수주했다. 하지만 A사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도 D사에 재하청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특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사 대표와 숨진 D사 노동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전에 가스 측정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산소마스크도 안 쓰고 맨홀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뒷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중점검·감독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매주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미래의 세계’(원제 Zukunftswelton)를 보았노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과학자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독일 내 38곳, 해외 4곳 지역에 있는 84개 연구기관이었다. 이 장소들은 모두 한 이름 아래 묶여 있다. 막스플랑크협회,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의 비영리 단체다.
30여년간 분자생물학을 연구한 저자는 막스플랑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특별한 여정을 밟았다. 그의 기록은 우주에서 시작해 지구와 생태계, 인류, 세포, 의학, 로봇과 인공지능, 양자, 환경, 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넘어 사회 변화, 법, 아름다움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으로 현재까지 과학이 밝혀낸 것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을 풀어낸다. 인류는 여전히 자연과 우주 앞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과학은 늘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1970년대에 산성비를 알게 된 뒤 화력발전 과정의 이산화황 배출을 차단하고, 1985년에 남극의 오존층 구멍을 발견한 뒤 프레온가스 사용을 막은 것처럼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래를 여는 연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길을 계속” 걸어야만 가능하다. “변혁적인” 지식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퉁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발견들도 거대한 지식의 퍼즐 조각이 된다. 우주의 똑같은 대상을 관찰하던 두 지역의 천문학자들은 우연히 한 망원경의 위치 변화를 깨닫고, 해양 지진을 예측하게 됐다. 박테리아 연구는 인간 유전질환 치료의 열쇠가 되었고, 미세조류 연구는 난청 치료의 길을 열고 있다. 그는 탁월한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쟁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국가 원수들은 누구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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