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등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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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에서 USB(정보저장매체)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에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들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11일 미국 전락폭격기가 동원된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락폭격기 전개를 포함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52H가 한반도 상공에 뜬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라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합참의장도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다.
한·미·일은 지난달 18일에도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지만 당시엔 미국 전략폭격기가 참가하지는 않았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2023년 10월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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