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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신속추진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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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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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지방시대위도 정부,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주무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6월 세종집무실 이전의 마무리 시점을 2030년 5월쯤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각각 만났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지 않는 데 대해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 방문하지 않겠다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못할 것 없다”며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해 개혁입법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 절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인 3대 개혁 입법 ‘추석 전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우 의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원팀 당정’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이심김심”, 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심정심”이라며 “당·정·대 한 몸” “원팀”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몸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우 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이 축하 화환도 보내고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악수하지 않겠다며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사진)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의혹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화면에 적힌 명의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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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 있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은 더팩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거기서 내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만약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이 지난 4일 거래한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분야를 다룬다. AI 산업도 이 분과가 담당한다.
의혹에 제기되자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더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최근 출범한 정 대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라며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개미투자자들이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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