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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 막았다” 내부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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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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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K-Men, 성평등으로 동행!”
9일 저녁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한국 맨인게이지네트워크(K-Men·케이멘)’ 발족식 겸 토크쇼가 열렸다. 맨인게이지 얼라이언스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과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초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세계 90여개국 시민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는 국내 12개 단체가 맨인게이지 가입을 완료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황금명륜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 국제협력사업단장은 “플랫폼 효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이 모여 동료 단체를 초대하기로 의기투합했고 지난해 8월 8개 단체가 모여 한국 맨인게이지 결성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남자 이미지를 다시 써보자는 뜻에서 (이름을) ‘K-Men’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 해방>(원제 Why Feminism is Good For Men) 저자 옌스 판트리흐트가 축사를 맡았다. 그는 “맨인게이지는 남성 운동이 아니라 젠더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이다. 맨인게이지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지구적 교차성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K-Men이 한국의 소년과 남성들이 가부장적 남성성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성 해방’ 옌스 판트리흐트 “남성과 페미니즘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이어진 ‘K-Men을 말하다’ 토크쇼에서는 페미니스트 남성 당사자 5인이 남성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남성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지금과 같은 남성성이 남성들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증명과 변명> 저자 안희제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남성의) 자격이 지금의 정치·경제 맥락에서는 더는 취득이 어려워졌다. 이 간극에서 비롯되는 좌절이나 분노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소수자 혐오와 폭력으로 굴절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은 남성들이 ‘남성다움’에 갇혀 슬픔이나 고통, 공감 같은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했다. “불행히도 남성들은 교감해 본 적이 없고 교감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헛헛함(르상티망)이 차곡차곡 쌓여 손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에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고상균 소장은 “남성들은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감정도 날아가고 인간으로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50여년을 그렇게 밀어부치면 끝내 자기밖에 남지 않아 자기 파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성의 정점은 자기파멸이다. 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너 여자냐’, ‘게이냐’, ‘장애인이냐’ 묻는 일이 빈번했다. 여자, 게이, 장애인이 남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반대로 무엇이 남성성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남학생에게 남성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성에 대한 이성애적 성욕을 주로 답한다”고 덧붙였다.
젠더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성찰도 이어졌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씨는 “이른바 ‘속죄 페미니즘’이라고 자주 부른다. ‘저는 뒤에서 뒷바라지 해야죠’ 같은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뒷바라지를 빙자하며 결국 일선에 나서는 누군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페미니스트가 성찰하며 활동하는데, 실수를 하면서도 한 발자국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위원도 “앞으로 대안적 남성성을 실천할 때는 분명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한남이지’ 이러면서 자기 비난을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잘못을 책임지려는 고민은 필요하지만 모든 고민과 과정을 혼자서 하려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토크쇼 말미에는 ‘미래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란 고민이 나왔다.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 한남’에서 활동하는 이호씨는 “(과거) 남자답지 않은 언행을 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까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남자다움을 증명하고 지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한국 남성 모습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돌봄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다. 위계적 관점에서 탈출해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희제씨는 “이미 유지되기 힘들어진 지금의 한국 남자는 불가피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돌봄이 부재한 지금 상황은 전 사회적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남자는 꼭 ‘돌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상균 소장은 “공감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남성이면 좋겠다. 개인적·사회적 부분에서 아픔을 아픔으로 연대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K-Men은 9월 양성평등주간에 ‘소년과 남성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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