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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윤석열, 처음으로 내란 재판 안 나왔다···특검 “구인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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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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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10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전주가맥축제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맥주·안주 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4~10일 판교점에 이어 미아점(11~17일), 신촌점(18~24일), 더현대 서울(25~31일), 목동점(8월1~7일)에서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충북도가 폐교를 새로 단장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었다.
충북도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대후분교를 자연 친화형 숙박공간으로 만드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후분교는 1993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대후분교를 임대해 야영장 등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고 수년간 방치됐다.
충북도는 22억원을 들여 대후분교를 매입해 재활용에 나섰다.
충북도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후분교 교사동을 고쳐 숙박시설을 만들었다. 폐교의 기존 건축구조를 살리면서 4인실 2개, 2인실 4개를 마련했다. 운동장에는 캠핑사이트 5개가 꾸며졌다.
포스코이엔씨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7억원을 들여 교사동 옆에 세미나실 등을 갖춘 ‘다함께공간’을 신축했다. 포스코이엔씨는 이 건물을 충북도에 기부한다.
충북도는 대후분교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농촌 체류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체험·휴식·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가 폐교 재활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조례제정을 통해 이용료 등을 정한 뒤 위탁 운영에 나선다.
황의정 충북도 농촌상생팀 주무관은 “농촌지역 방치 시설을 활용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5월,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전국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 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과 도시 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 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이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전 대표 소유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수사하는 의혹들에 모두 얽혀 있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전 대표 수사가 향후 특검 수사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이동식저장장치)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만나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과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압수한 물품을 두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두 특검팀의 공통된 수사대상이고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탓에 압수물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 공유에 대해선 아직 협의되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차차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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