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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됐던 트럼프 ‘방위비 딜’…정부 “이미 발효된 협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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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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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과거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과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였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7곳(79.4%)에서 7월 상순 일 평균기온 최고값이 이날 경신됐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 확장세가 이르고 짧은 장마, 극한 더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위에 머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년 같으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맥없이 밀려났다. 일찍이 북한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은 9일 기준 비활성화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남부 지방은 장마 기간이 각각 15일(6월12~26일)과 13일(6월19일~7월1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를 보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1~32일이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4도, 다음주 초인 14~15일에는 30~34도, 이후 다음주 토요일인 19일까지는 28~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한반도에 겹쳐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은 거대한 본체가 아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압계 흐름에 따라 폭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여름이 때 이르게 나타나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7월 초부터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부 독립, M&A로 유럽 현지화액체냉각·칠러 활용 기술 앞세워2030년 HVAC 매출 20조원 목표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8일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실내는 기분 좋은 서늘함이 가득했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약 17만㎡)의 땅에 들어선 26개 연구동에는 약 2만5000명이 생활한다. 소도시 인구만큼의 인력이 상주하는 이곳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것은 LG전자의 첨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이다.
W5동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옆 메인 기계실에 들어서자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가동 중인 칠러(냉동기) 8대가 보였다.
칠러는 물을 차갑게 만드는 장치로, 여기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이 건물 내부를 순환하며 열교환기를 통해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 공간의 냉난방과 환기 등 실내 온도 및 공기질을 관리하는 HVAC의 핵심이다.
LG전자는 이날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HVAC 솔루션과 주력 제품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HVAC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LG전자가 점찍은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열 관리는 유지·보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HVAC는 2023년 기준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LG전자는 HVAC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ES(에코솔루션)사업본부를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본부로 출범시켰고, 최근에는 유럽 HVAC 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오소(OSO)를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액체냉각 솔루션 등 데이터센터용 HVAC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수주하고, 2030년까지 관련 사업 매출 2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액체냉각 솔루션을 연내 상용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현지 완결형 체제’를 LG전자만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연구·개발(R&D)부터 상품 기획, 판매까지 현지에서 하는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HVAC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이 부사장은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은 굉장하다”며 “지난해부터 한계 돌파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비디오판독시스템(VAR)이 없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8일 “이제는 일상이 된 VAR이 이 대회에는 없다”며 일본 누리꾼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일본 대표팀이 이날 홍콩과의 1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뒀음에도 VAR 부재에 대한 우려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졌다. 승리했지만, VAR이 없는 상황이 향후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진 것이다.
VAR 부재의 문제점이 이날 경기에서 드러났다. 후반 45분 코너킥 상황에서 일본 수비수 안도 도모야가 헤더로 골을 넣었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VAR이 있었다면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영상 검토가 이뤄졌을 테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국제대회에서 VAR이 없다니 너무 무섭다”고 반응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VAR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경기 중 오프사이드나 파울 판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동아시안컵 조직위와 EAFF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VAR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언론도 경제력과 기술력이 높은 한국에서 VAR 미설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VAR이 없어 오심 논란이 발생할 경우 대회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국제대회에선 VAR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동아시안컵만 예외인 점이 더욱 비판의 대상이다.
VAR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적용된 이후 주요 국제대회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부터 VAR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열린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전 경기에 도입됐다. 동아시안컵은 한·중·일이 모두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의 대회임에도 VAR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안컵은 오는 16일까지 경기 용인, 수원, 화성에서 진행된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이 단일 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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