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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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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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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전 국민 여름 간식인 ‘찰옥수수’의 출하가 시작됐다.충북 괴산군은 9일 장연면 일원에서 ‘괴산대학찰옥수수’ 첫 출하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김은영 대학찰옥수수 생산자 협의회장, 읍·면 작목반장 등이 참석해 옥수수 수확, 선별, 포장 작업을 했다올해 대학찰옥수수 재배에는 총 1539농가가 참여했다. 1149㏊ 규모의 밭에서 약 9552t의 대학찰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괴산군은 찰옥수수 판매를 통해 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이미 괴산군 공식 쇼핑몰인 ‘괴산장터’에서는 대학찰옥수수 판매가 시작됐다. 30개들이 한 상자에 2만5000원이다.괴산군은 옥수수 출하에 맞춰 대도시 자매결연 지자체 대상 사전 주문, 도농 직거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전 국민 여름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찰옥수수’의 원조는 괴산 장연면이다. ‘옥수수의 고장’이라고 불리며 해마다 고품질의 ‘괴산대학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등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밀양시 청도면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신고 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1년간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이 중 악성 허위신고 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 피해가 늘자 지자체들은 폭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질병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5월15~7월7일) 발생한 478명의 약 2.6배에 달했다.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3명(33.6%)를 차지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역시 1년 전(3명)보다 2배 이상 많다.6월 말부터 이어진 역대급 폭염 여파다. 온열질환 일일 환자 수는 6월28일(52명)부터 50명이 넘기 시작해 7월초 100명 안팎으로 늘더니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발생했다.한낮 땡볕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논밭 일을 하던 고령자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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