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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들 ‘해수부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 11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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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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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세종 나성동 현대자동차 옆 공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 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문화제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세종이 다 가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충청인을 폄훼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 확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선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LED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상가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축소하려 했던 시도도 세종 시민의 단결된 저항으로 막아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해수부 이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제엔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태스크포스),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의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에 “검찰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쿠팡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에 이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침묵을 이어가면서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쿠팡을 노골적으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마냥 그대로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배후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며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박 의원은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모두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정 의원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을 흔드는 세력 앞에선 단호한 칼과 방패가 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설계할 땐 붓으로 방향을 그리겠다”며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한 듯 “누군가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가.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원 인기에 힘입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박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가 서울 마포을인데도 지난 6·3 대선 당시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이후에도 지방을 돌며 ‘감사 투어’를 펼친 것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 의원은 이날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당원들을 겨냥해 “특별히 호남에 계신 분들은 높은 정치의식으로 국회의원 꼭대기에 앉아 모든 걸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추켜세웠고,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당원 바람대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 후보의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박 의원 회견장에 많은 의원이 몰렸다.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1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세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의원 민심이 결국 당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 의원 지지율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의 외연을 중도층까지 확정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통합적 리더십으로 출마자들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찬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저는 이재명 1기 집행부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킨 짝꿍”이라며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이라고 생각한다. 명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왜 정청래에게 없겠냐만 박찬대에게는 없겠느냐. 명심 경쟁과 개혁 경쟁은 무차별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명심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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