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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번엔 ‘자사주 의무 소각’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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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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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부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인천발 국제선 23개 노선의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할인 판매하는 좌석 수는 밝히지 않았다.
행사는 9일 오전 11시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 탑승 가능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노선별로 각각 다르다. 에에부산 누리집과 모바일 웹·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할인하는 항공권은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오사카 3만6700원, 후쿠오카 3만9200원, 도쿄(나리타) 5만2200원, 마쓰야마 5만2200원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7만9900원이다. 세부 7만9900원, 다낭 8만9900원, 삿포로 9만4100원, 울란바토르 9만9900원, 타이베이 9만9900원, 냐짱(나트랑) 10만9900원이다.
이밖에 보홀 11만9900원, 방콕 13만9900원, 가오슝 14만9900원, 코타키나발루 14만9900원, 비엔티안 19만9600원, 발리 21만9500원부터 판매한다.
인천공항 출발 항공권은 후쿠오카와 오사카가 각각 4만2200원, 도쿄(나리타) 6만9100원, 냐짱(나트랑) 10만5400원, 방콕 11만1700원부터 판매한다. 노선별 운임은 편도 기준으로 공항 이용료와 유류 할증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에어부산은 행사 기간 내 항공권을 구매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외 제휴호텔 숙박권 및 뮤지컬 관람권을 제공한다. 여행 플랫폼 ‘KKday’와 제휴한 여행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1999년 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학교 측의 조사에서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9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시험 없이 받았던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하면 진행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보내온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80% 이상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 고지를 밟았다.
엔비디아 주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오르며 시총 4조100억달러(약 5500조원)를 기록했다. 이후 상승폭이 다소 줄어 종가 기준 시총은 3조9720억달러(약 5460조원)였다. 약 2900조원인 한국 증시 전체 시총(9일 종가 기준)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최근 수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5년 전 약 10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15배 이상 올라 160달러대에 올라섰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올해 초와 비교해도 20% 넘게 상승했다. 시총 역시 상승을 거듭해 2024년 2월 2조달러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3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엔비디아가 세운 4억달러는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엔비디아보다 먼저 시총 3조달러를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모두 4조달러의 고지만은 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시총 세계 1위이던 MS를 제쳤다.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불어닥친 ‘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는 폭등했다.
엔비디아의 최상위 모델 블랙웰과 이전 시리즈인 호퍼는 개당 가격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지만 메타, MS, 오픈AI 등 ‘AI 러시’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이 GPU를 수십만장씩 사들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술 기업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이날 엔비디아의 기록에 대해 “미국 기술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대사건”이라며 “AI 혁명이 다음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고 CNBC방송에 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이르면 오는 9월쯤 중국용으로 설계한 새로운 AI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AI 굴기를 꺾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제재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지만 우회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2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당장 하루 만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에 대한 타협안을 찾았지만 휴전협상과 관련해선 어느정도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 바셈 나임은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어떤 휴전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에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호물자 반입,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종전의 실질적 보장 방법 등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방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7일 그와 만찬한 데 이어 8일 오후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나 가자지구 현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인질 구출 노력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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