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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까지 ‘23일’ 시간 번 정부 “상호 호혜적 결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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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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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의 시일을 더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 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빨간색 넥타이를 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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