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소망드림복지센터

‘VIP 격노설’ 피의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복귀···학생들 “‘구속종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0:04

본문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리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올해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후 이틀 동안 3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내란 특검팀의 조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에서 2005년부터 정치외교학 교수로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 그해 5월1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 김 전 차장의 수업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복귀를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2학번 김모씨(22)는 “(김 전 차장이)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 논란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추진 등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수업 재개에 선뜻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22)는 “(특검)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을 풀어주시는 거냐” 등 반응도 오갔다.
김 전 차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학생들은 “진짜 구속되는 거냐”, “교수님 수업 못 나오는 거냐”며 불안해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김 전 차장의 수업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 19학번 박모씨는 “강의력도 좋으시고, 학점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좋아하는 학생이 꽤 있다”면서도 “강의에서 정치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편이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의 강의 평가에는 “북한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 속시원하다”, “정치성향을 떠나 수업 몰입도가 좋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학교에는 김 전 차장 관련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직에 있다가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학교 측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고려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기,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2발 등의 인도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휴전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통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550대의 무인기(드론과)와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하르키우 등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남부 오데사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에선 9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종교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자 조은석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아랫선을 거쳐 정점으로 향하는 통상의 수사 공식을 따르지 않고 수사 시작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직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같은 ‘초반 강공’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내사에 이어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2017년 2월9일 박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다.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는 그 뒤로 한 달 이상 지난 3월21일에야 할 수 있었다. 박 특검은 여기서 또 엿새가 지난 3월27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묘수’였다는 평가가 많다.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점을 들면서 그간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초반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은 검찰·경찰 등이 앞선 수사에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경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이 이를 토대로 일부 증거를 보강해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기관 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편은 이동 편의성 등을 높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오전 시간대에 소금산그랜드밸리 등 주요 관광지에 정차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을 편성했다.
오후에는 소금산그랜드밸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내 주요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지테마파크, 박경리문학공원, 전통시장 등을 코스에 포함했다.
또 흥원창과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이 포함된 역사·문화 코스도 함께 운영한다.
시티투어버스 요금은 기존과 같다.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카카오T’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버스 탑승 시 현장 발권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wonju.go.kr/tou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성미 원주시 관광과장은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편으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코로나 때 ‘모임 자제’ 총리 담화 나온 날…단체 회식 연 이진숙 25.07.11
다음글미 재무장관 “48시간 내 여러 무역 합의 발표할 것”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