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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문제로 일본 태도 재확인…정부, 과거사 대응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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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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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도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 관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사 등을 두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의 정식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이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운영 규칙상 수정안을 우선 검토한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 위원국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갈등이 표출되는 표결은 최대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관행을 거슬러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표결에서 지면서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 베낀 경전)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사경은 보물로 지정된 동질의 화엄경 보다 수준이 높아 ‘국보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화는 조선 전기 시왕도 중 완질이 발견된 첫 사례다. 예술성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말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전기 <시왕도>를 공개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사경이다. 세로 36.2㎝, 가로 1088.5㎝에 이르는 두루마리 형태다. 경매에서 이 유물을 사들인 소장자가 지난해 10월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다. 원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들이 전해진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짜리 주본(周本)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설법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 변상도(變相圖·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사경의 구성 요소인 표지화, 발원문, 변상도, 경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고려와 원의 관원 교류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80권본 중 동질본이 하나 더 나왔다는 의미에 더해 이번 환수본의 선묘 솜씨나 구성력 등이 이전 동질본 보다 수준이 더 높고, 사경을 발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다”며 “감히 국보급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조선 전기 시왕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4건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 전하는 10폭이 모두 갖춰진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 교토에서 ‘이조당’이라는 고미술점을 운영하던 화상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일반에도 알려진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시왕도>는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각 폭은 길이 66㎝, 너비 44㎝로 소규모이며, 고운 비단에 채색를 입히고 그 위에 금니 문양 등을 공들여 구사했다. 15~1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고려 시왕도의 도상과 고려 불화의 화풍을 계승해 불교 회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6변성왕도의 묘사다.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 세계의 연지(蓮池)로 바뀐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동아시아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인데, 망자들이 죄업을 늬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려와 속인들이 함께 민간 발원으로 조성한 작품이라는 작품도 눈에 띈다. 각 폭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에서 승려의 두 글자 이름과 속인의 세 글자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조선 전기 시왕도 10폭 완질을 갖춘 국내 첫 사례인 이 시왕도는 고려 후기 불화의 기법이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제6변성도의 확탕지옥 묘사 등이 독특하다”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불교회화사 연구의 한 포인트를 찍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로 연결되는 불교회화사 연구에서 빈 부분을 메꿔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 작품은 보존 상태가 좋은데다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전시 유물로서도 의미가 크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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