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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상황 여전히 낮은 수준”…KDI “2차 추경으로 회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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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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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 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도 “돈 안 되는 산을 깎아 스마트팜이나 리조트를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산불피해 재창조 본부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는 도청 차원의 원상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근본적인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덕군 노물리와 석리 일대는 이미 개발에 뜻을 둔 민간기업이 있다”며 “이 기업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민간과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 등 리조트, 문화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휴양시설 조성을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을 중심으로 한 복구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단순 주거 복구를 넘어 ‘컴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복원되고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마을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암세포가 1개월 만에 60% 사라졌다”며 “산불 피해 지역을 제대로 복구하고, 재창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 건강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토론회에도 산림 개발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산림녹화로 산이 너무 우거졌다. 그런데 산은 돈이 안 된다. 우리나라 산이 전국의 63%인데 소득은 1%밖에 안 된다”며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대전환해야 한다. 낮은 산을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불탄 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시대는 지났다”며 호텔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한 재창조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은 259조원으로, 국민 1명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2.6%로,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 다음으로 높다.
건축가는 십중팔구 남의 집을 설계한다. 건물이 완성된 후 손에 남는 것은 모형이다. 2021년 작고한 이일훈 건축가는 20여년 전 이사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건축 모형을 제 손으로 버려야 했다. 그는 모형을 우지끈 밟기 전, 아쉬운 마음에 급하게 사진을 남겼다고 한다. 다행히 사라진 모형들의 사진과 이야기는 저서 <모형 속을 걷다>(2005)로 독자들을 만났다.
<다시, 모형 속을 걷다>는 2005년 저서 속 글에 저자가 그 이후 쓰고 하드디스크에 남긴 글 네 편을 더한 책이다. 사진은 2005년 모형 사진이 아닌, 건축 지도·사진과 이 건축가로부터 다른 이들이 받아 간직해온 프린트물을 모아 실었다.
이 건축가는 생전 집을 나누는 단위인 ‘채’와 ‘나눔’이라는 말을 합친 ‘채나눔’이라는 건축 철학을 말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불편하게 살기),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바깥 공간을 만들고(밖에 살기), 동선을 늘린다(늘려 살기)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인천의 ‘기찻길 옆 공부방’ 등 사회적 프로젝트와 경기 화성의 ‘자비의 침묵 수도원’ 등 종교 건축을 꾸준히 맡았던 그는 사람을 위하는 건축가였다.
이 건축가가 사라진 모형을 애달파했듯, 그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이들은 다시 그를 호명한다. 고인과 우정을 나눴던 전진삼 격월간AR 발행인은 추천사에서 “우리 곁을 떠나 모형 속으로 걸어 들어간 형에게서 평생 참건축을 향해 정진했던 수행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세상과 사람과 건축을 믿고 짝사랑한 사람, 건축가 이일훈 형을 기린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넉 달 전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등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점도 구속을 자초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지만, 재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핵심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핵심 증인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8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확보한 진술과 통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을 찍어 공개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경호처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거치면서도 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하며 죄를 인정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 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법절차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3월8일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1시25쯤 부산 동구의 A씨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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