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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한겨레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전문건설공제조합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다. 다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측 현장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북한과 소통에 대해서는 “군사적 소통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군사적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키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유엔군은 정전협정의 유지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안전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유엔사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창설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군사작전 기능을 연합사에 이관했다. 이후 사실상 정전협정 관리 역할만 하다가 2010년대부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유엔사 확대 배경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엔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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