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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저작물 전면 개방···대통령실 “공공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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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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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보호가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11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홍콩과의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2차전을 통해 다시 신예 테스트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은 7일 중국전에서 김봉수(대전), 이호재(포항),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등 6명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줬다. 3-0 완승을 거둔 이날 신예들이 기대 이상 활약을 펼치자 홍콩전에서도 대폭적인 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변준수(광주)·서명관(울산)·조현택(울산)·김태현(전북), 골키퍼 김동헌(인천), 미드필더 정승원(서울) 등 7명이 A매치 첫 출전을 노리고 있다.
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등 주축 수비수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젊은 수비진의 경쟁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다. 그는 “수비수들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이 중국전에서 선보인 스리백 전술도 홍콩전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비진은 젊은 선수들, 내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로 꾸렸다”며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는 물론이고,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1년 후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대표팀 수비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한국에 최적의 실험 상대다. 한국은 1958년 이후 67년간 홍콩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역대 전적은 22승5무2패로 압도적이다. 1972년 메르데카컵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로는 14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2003년 동아시안컵에서 3-1로 이긴 이후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FIFA 랭킹 153위인 홍콩은 참가국 중 최하위다.
골 득실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본이 8일 홍콩과의 1차전에서 저메인 료의 4골을 앞세워 6-1로 대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15일 최종전에서 비길 경우 골 득실로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3골에 그쳤지만 홍콩전에서는 더 많은 골을 넣어야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년 만의 우승이자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8월1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한국으로서는 기존 7월9일에서 20여일의 시간을 번 셈이어서 양측 협상단의 수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면대에 물이 새서 수리 예약을 하고 책을 주문하는 김에 귤을 샀다는, 평온했던 그날 저녁 일기에는 묵직한 쇳덩이를 떨구듯 짧은 메모가 더해져 있다. “오후 열시 이십삼분 계엄.”
황정은의 에세이 <작은 일기>는 지난해 12월3일 발표된 계엄령, 그와 동시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 속에서 시작된다. 2021년 나온 <일기>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에세이는 상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다.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격랑의 시간 속에서 작가는 매일 삶을 기록하며 광장과 집 안, 거리와 책상 앞을 쉼 없이 오갔다. 책은 이 시간을 견뎌낸 생활의 기록이면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충격적 사건의 사회적 기록이다. 시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이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써온 작가가 써내려간 ‘계엄 일기’라고 할 만하다.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펼친 행간에는 분노와 피로, 무력감들이 배어있다. 계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경험한 감각이기도 하다. 탄핵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는 권력자와, 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는 세력들 앞에서 삶의 감각은 날로 무뎌진다.
작은 일기황정은 지음창비 | 192쪽 | 1만4000원
“‘제가 자영업하고 있는데/ 계엄 났을 때/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그래서 (일)하다가 쉬고 나왔어요’ 이 말과 얼굴이 생각나 걷다가 울었다. 내게도 그 얼굴이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물을 나눠주며 말하다가 울음이 터진 그처럼 내게도, 불시에 그 밤이 떠오르면 생생하게 그렇게 갈라지는 얼굴이. 그와 내가 같은 날刀에 베였다. 우리뿐일까.”
1월 중순 새벽 작가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이어지지만,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다. 식물을 돌보고 좋은 책들을 읽으며 평온을 찾아보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내란 이후로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의 면면을 이렇게 속속 확인하고 보니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는 걸 새삼, 정말로 뼈가 아프게 알겠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를 양육한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충분했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작은 연대, 광장에서 마주한 다정한 순간들이다. “‘한강진 대첩’과 ‘키세스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아침 뉴스를 통해 그들을 보았다.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 사람들 몸을 덮은 은박 담요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전날처럼 또 누군가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밤을 보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다시 서로를 돕고 살피며 밤을 보낼 줄은.”
하지만 광장은 안전한 연대의 공간만은 아니며, 탄핵이라는 ‘대의’를 이유로 소수가 침묵을 강요받기도 했다. 작가는 ‘정상성’의 폭력과, 그 안에서 느끼는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다. “분노한, ‘우리’로 단일하다고 간주하는 집단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 소수를 향한 다수의 불편. 너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강화되는 정상성 요구, 단일한 집단이 되려는 욕구. … 보수적인 정상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단지 그 자리에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닥치라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쓸 것.” 여성 청년,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광장 이후’ 한국 사회 과제이기도 하다.
황정은은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삶을 뒤흔든 사건들에 대해 써내려왔다.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중과 다정을, 조용한 애정을 알아보고 눈치채는 마음”을 떠올린 그는 끝내 “내가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온갖 시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부침을 겪고 있든 불법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에 관통당한 경험으로, 그 고통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감을 잃지 않는다면, 잊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안에서 수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도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록을 맺는다. “이제 산책 나간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며진다.
물축제는 26일 살수대첩 거리 행진으로 시작된다.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한 행렬은 중앙로 일대를 거쳐 축제장까지 이동하며 장흥군민과 관광객, 글로벌 공연팀이 함께하는 워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행진에는 태국 송크란 공연팀과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팀 ‘아냐포’가 참여해 분위기를 달군다.
하이라이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다. DJ 음악에 맞춰 물총, 물대포, 물풍선 등이 어우러지는 대형 물놀이다. 이외에도 수중 줄다리기, 장흥 워터비트,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도 강화됐다. 수중 축구장, 슬라이드, 미로 등이 설치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이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이벤트 게임도 진행된다.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 이벤트도 열린다.
31일에는 윤도현밴드, 육중완밴드, 노브레인 등이 출연하는 ‘장흥 락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8월 1~2일에는 DJ뮤즈, 펜타곤 키노, 김성수(쿨) 등이 출연하는 EDM 파티 ‘워터 비트’가 열린다. 이외에도 정남진 강변음악축제, 장흥 POP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먹거리도 풍성하다. 소고기, 키조개, 버섯 등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삼합 페스타’와 표고버섯 음료, 매실청, 삼백초 발효액 등을 활용한 ‘슬러시 페스타’도 운영된다. 특산물 기반의 다양한 음료 요리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다.
김성 군수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인 물축제에서 가슴 뛰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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