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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오명 ‘의료급여 정률제’ 일단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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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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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그사이에도 백합에 이어 글라디올러스는 아래서부터 흰 꽃잎을 열어가고, 땅콩은 오종종한 동그란 잎들을 낮게 펼쳐간다. 땡볕을 머리에 인 고추와 가지는 굵어지고 옥수수알과 호박은 여물어간다. 비명도 구호도 내지르지 않은 채. 원 없이 농사짓다 올봄에 훌쩍 떠나간 아랫집 유석문씨처럼.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장옥관 시인은 “아버지와 한마디 의논 없”이, “수백 년 도작(稻作)한 논에” 용감하게도 “백일홍을 심었다”. “벼가 자라야 할 논에 나무를 심다니, 아버지가 아시면 크게 혼이 날 일이다”. “풀어헤친 가슴을 헤집던 아버지 손가락의 감촉을 새긴 논”이기에. 그 논은 “남풍에 족보처럼 좍 펼쳐지던/ 물비린내나는 초록의 페이지”이기에. 그럼에도 아들은 쌀가마니를 낳았던 아버지의 시간을 덮음으로써, 시간의 블록으로 규정된 산업과 효용의 시간을 벗어던졌다. “무논에 나무를 심은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경계를 벗어났다.
“한여름 내내 붉은 그늘”에 “얼굴을 덮”은 새로운 시간 속에서 꿈이 자란다.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벼들이 도열한 논들을 갈라놓는 비닐하우스가 벼들을 포위하는 농경지 바깥에서. 공유지가 사라진 근대화 이후 농민처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활자 앞에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은 시인은 “곰곰 따져 기록할 것이다”. 큰 낫을 든 시간의 할아버지처럼 추수를 닦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떠나서. 그리고 맞아들일 것이다. “천 개의 바람이 졸음 참으며 흰 페이지를 넘기고 적막이 어깨로 문 밀고 들어”와 곁에 앉는 유일무이한 시간을. 한순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발에 날개가 달린 카이로스의 시간을 벗어남으로써 시간을 되찾을 것이다. 노동과 일과 여가와 놀이와 관조가 백일홍처럼 연이어 피어나는 삶을.
혼자 있지만 함께하는 문화적 공유지를 상상하는 일은 흐뭇하다. 간절한 염원을 품은 희망일수록 더 그렇다. 가을이 저물어 “백날의 불빛 꺼지고 어둠 찾아오면 사방 무논으로 둘러싸인 들판 한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비워두고 간 여백”이 채워지는 그 카페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 희망은 전염이 잘된다. 내게도 두어 마지기 땅이 있다면 장옥관 시인처럼 나무를 심고 싶다. 논물에 땀방울이 섞인 아버지의 시간을 되새기며,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아 있고 싶다. 먹고살기 위해 버려진 시간과 시간 속에 숨겨진 주름진 무늬를 들여다보고 싶다. 때로 모두가 누려야 할 시간의 해방에 대해서 격문 같은 활자를 마주하고도 싶다.
언젠가 읽은 우화다. 수사자와 암소는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둘은 한 가정을 이루었다. 수사자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매일 사냥을 해서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다. 암소는 싫었지만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고기를 먹었다. 암소는 날마다 남편을 위해 신선한 건초를 준비해 대접했다. 사자는 건초를 먹는 게 고역이었지만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참을성은 곧 바닥을 드러냈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였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최선이 어리석은 최선이었다는 사실이다.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지식’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식은 특정한 정보를 뜻하지 않는다. 사랑에 내포된 지식은 자기 욕구를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그의 고통, 슬픔, 기쁨, 불안, 내밀한 상처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다.
어긋나는 말들이 세상을 횡행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어야 하는 언어가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가 동일한 현실이나 사태를 떠올리지 않는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을 반영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에는 우리 삶의 경험이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에 언어는 언제나 오해 혹은 오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통이 원활할 때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며 기꺼워하고, 소통이 막힐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상대를 탓한다. 문제는 늘 타자에게 있다고 느낀다. 다른 이들의 말을 사정없이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이 많아서 세상이 시끄럽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는 진술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 ‘확신’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닻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사고 지평을 제한하는 덫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정상적’이라는 말은 다름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될 때가 많다.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이들은 일쑤 ‘비정상’으로 낙인찍힌다. 미셸 푸코는 정상성이란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말한다. 정상성이라는 담론 자체가 억압의 도구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어긋남도 사회가 부여한 질서와의 마찰에서 비롯된 언어의 운명일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이해하지 못한 단어들’ 장은 연인인 프란츠와 사비나가 사용하는 말의 어긋남을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프란츠에게 삶의 핵심 가치는 ‘충실’이다. 그는 우리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충실이라고 여긴다. 사비나에게 충실은 일종의 억압이다. 사비나를 들뜨게 하는 단어는 배반이다. 배반은 대열에서 이탈해 미지를 향해 떠나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프란츠에게 음악은 해방이다. 고독과 한적함과 책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음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음악으로 위장된 소음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이다. 확성기를 통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살아온 내력이다. 프란츠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았고, 사비나는 전체주의적 광기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았던 것이다.
어긋남은 어쩔 수 없는 언어의 한계인가? 그렇지 않다. 둘 사이의 간극을 확인한 후에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태도이다.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배후에 있는 삶의 결, 감정의 무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의 자리에 서보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간다운 태도이다. 정진규 시인은 옹알이하는 아기를 바라보며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고 노래했다. 명료한 언어로 분절되지 않은 옹알이가 다 통할 수 있는 것은 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랑의 자발성 때문이다. 말의 어긋남을 관계 단절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빨간색 넥타이를 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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