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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김건희 특검, 문자내역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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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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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대금을 4000억원으로 특정해 통일교 내부에서 모금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전씨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와 윤씨가 나눈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이첩받았다. 이첩된 자료엔 2022년 4~8월쯤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포함됐다. 전씨가 윤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됐다.
실제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 등이 오간 이후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김장현 당시 한전KDN 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에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인수대금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윤씨가 방송국 인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산 확보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금 단계에서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전씨는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며 YTN 인수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에게,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할 방송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22년 8월 전씨에게 김 여사와의 만남을 부탁하면서 “여사님과 VIP(윤 전 대통령)를 위해 방송국(인수) 등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청탁 사유’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적시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와 윤씨의 대화에서 이 의원이 언급된 만큼 이 의원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전씨와 7~8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YTN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 없다. (전씨와) 그런 얘길 할 사이도 아니고 (방송국 인수가) 내 소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씨와는) 사적인 일로 한 번 대면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저성장 고착화, 통상 환경 급변 등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사회문제 심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제 시스템과 성장 방식으로는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 상황에 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기존의 생산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설계자이자 실천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비정부기구(NGO)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 사회,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각 주체의 역할 변화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기업을 향해 “이제 기업에 혁신이란 고객, 즉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제품과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과 주주가치 중심 전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핵심 경영 가치로 내재화해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 역할과 관련해 기업을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혁신 참여의 주체로 확대되도록 협력적 기업가 정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혁신생태계를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 주체를 연결하는 조정자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장은 “과거에는 사회문제가 기업에 위험 요소로 여겨졌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실현은 이제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며 “기업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체인지 메이커’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기업의 기술·역량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자발적 협의체로, 18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에 달한 가운데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광장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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