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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참극’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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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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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업가치와 관련해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 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인수자가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를 비유로 들었다. 홈플러스는 “7조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3조7000억원에) 사는데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9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미 알짜 매장을 팔았고 브랜드 호감도도 예전같지 않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그런 데다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 대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서울 최고기온이 이미 지난해 기록(36.4도)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는 95.7GW(기가와트)로 역대 2위의 수치를 보였고, 전력당국은 8월 둘째주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주 평일’ 오후 5∼6시쯤 94.1∼97.8G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번 냉방기기를 사용하면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른다면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8월20일(97.1GW)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력 수요가 상한치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 둘째주 예비력은 최대 8.8GW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과 기록적인 더위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약 8.7GW의 ‘비상 자원’도 준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 전력을 태양광 발전이 ‘전력시장 밖’에서 충당하면서다. 실제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이후 3시35분까지도 총수요의 15%를 감당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가 전력을 자가 소비하면서 (전력 시장 내)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 전력 수요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것도 태양광 발전 등이 전력시장 밖에서 실제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간은 가장 더운 오후 1~4시다. 하지만 전력 수요는 오후 5~7시 사이 가장 높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전력시장 안’의 가스발전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계통한계가격은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같은 시간대 발전사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여름에 ‘피크 전력’이 치솟으면 평소에 필요하지 않아도 비상시를 대비한 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전력시장 내의) 전력 수요를 낮추면 SMP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외부에서 수요를 감당해주면, 치솟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여름 태양광 발전이 감당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스발전 등 전통발전원의 힘을 빌리는 측면이 크다. 가동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날씨 영향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은 지난 8일 최대 36.2GW(오후 5시10분 기준)의 전력 수요를 감당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이 가장 더울 때 (전력 수요가) 100GW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라면 이 수요를 전부 가스발전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20% 수준을 감당해주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72일로 정하고 전력 관계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태풍·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 가동해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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