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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 상병 특검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특검 출범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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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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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대왕이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던 충북 청주 초정에서 치유캠프 행사가 열린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2일 1박2일 일정으로 ‘초정치유마을 별빛 치유캠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초정치유마을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직접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며 스파부터 명상, 공연, 별자리 관측 등 알찬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첫날인 12일에는 물놀이, 온열·버블 테라피와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이야기 마당, 별빛공연 등을 즐긴다. 저녁에는 별자리 해설·천체관측 체험도 이어진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조선시대 천문과학기기 실물모형,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세종창의마을 과학교육투어와 전통놀이 등 놀이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이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매회 12~15가족 총 5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초정치유마을 스파치유풀 입장료, 첫날 저녁 식사와 2일 차 아침 식사, 체험비 등 1인당 2만5000원씩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초정치유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자 힐링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초정광천수의 효능부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까지,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경험하며 낭만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렀다는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초정지역을 관광 상품화 하고 있다. 2022년 초정행궁을 지었고, 2024년에는 초정치유마을을 조성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송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다.
법원 판결로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6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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